그때 세법 - 시점별 세법 조회

■ 민원 설명 초안 민원 요지와 기준일을 넣으면 관련 조문만 근거로 설명 초안을 만듭니다. 초안에는 근거 조문 원문이 항상 함께 붙습니다 거래일이 2019년인데 지금 법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그때 세법'은 그 문제 하나를 정면으로 풉니다. 양도일·처분일·귀속 말일을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세법 조문을 찾아 보여줍니다. ■ 시점 조회 법령명과 기준일을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전체 조문을 불러옵니다. 소득세법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224개 버전이 잡힙니다. 그중 기준일에 살아 있던 하나를 정확히 골라냅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시행규칙 동반 조회 세법은 본법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만 씁니다. 실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은 전부 시행령 제154조에 있습니다. 본법만 뒤지면 정작 답이 없는 조문만 읽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앱은 본법·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훑고,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까지 따라갑니다. ■ 개정 비교 두 날짜를 넣으면 그 사이에 실제로 달라진 조문만 좌우로 대조해 보여줍니다. 전체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 ■ 판례·해석례 법원 판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함께 찾습니다. ■ 쓰기 전에 알아 두세요 · AI 기능(민원 초안, 조문 풀이)을 쓰려면 Google AI Studio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본인 Gemini API 키가 필요합니다. 앱 안에 키 받는 방법이 단계별로 적혀 있습니다. 키가 없어도 시점 조회, 개정 비교, 판례 검색은 모두 됩니다. · 키는 이 기기 안에만 저장되고 저희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Gemini 호출도 기기에서 직접 합니다. · Google 무료 등급은 입력이 제품 개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명·주민등록번호·구체적 거래내역은 넣지 마세요. · AI 답변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앱은 근거 조문 원문을 항상 함께 표시합니다. 반드시 대조하세요. · 이 앱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처분·회신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광고 없음. 회원가입 없음. 결제 없음. 법령 데이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