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원선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한도

「이거 받아도 되나」를 그 자리에서 가른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가액 범위는 종류마다 다르고, 두 가지를 같이 받으면 합산 규칙이 또 따로 있다. 같은 10만원도 화환이면 되고 선물이면 안 된다. 오만원선은 받은 것을 종류별로 적으면 줄마다 판정해서 어디가 선을 넘는지 짚어 준다. ■ 가격표·영수증을 찍으면 금액이 들어간다 선물을 받아 든 자리, 식사 계산서 앞에서 「가격표·영수증 찍기」나 「사진에서」를 누르면 기기 안에서 글자를 읽어 결제·합계 금액 후보를 보여 준다. 맞는 금액만 골라 칸에 넣으면 되고, 사진은 저장하지 않는다. ■ 막대가 선까지 차오른다 받은 것을 적는 대로 종류 다섯이 막대로 차오르고, 화면을 가로지르는 5만원 선과 종류마다 다른 한도선(화환 10만 · 농수산물 15만, 명절엔 30만)이 그어진다. 둘 이상을 함께 받으면 「합산」 기둥이 따로 서서, 각각은 안인데 합치면 넘는 자리가 그림으로 보인다. ■ 종류별 한도 판정 음식물 · 축의금·조의금 · 화환·조화 · 선물 · 농수산물을 각각 적으면 그 종류의 가액 범위와 나란히 놓고 본다. ■ 합산까지 본다 — 여기가 사람이 제일 잘 틀리는 자리다 축의금 5만원과 화환 10만원은 각각은 범위 안인데 합치면 넘는다. 선물과 농수산물을 같이 받았을 때,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섞어 받았을 때도 묶음마다 규칙이 다르다. 시행령 별표 1 비고 그대로 계산한다. ■ 설날·추석 두 배 창 D-day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상품권 선물의 한도가 두 배가 된다. 오늘 그 창이 열려 있는지, 며칠 뒤에 닫히는지, 다음 창은 언제 열리는지를 홈에서 먼저 말한다. ■ 준 사람별 누적 — 가액 범위를 다 지켜도 걸리는 선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이 없어도 안 된다. 판정한 건을 담아 두면 이름표별로 회계연도 누적이 쌓이고 선까지 남은 금액이 나온다. 해가 바뀌면 다시 0부터 센다. ■ 기록 — 사람별·달별 막대 담은 건이 준 사람별 회계연도 누적 막대와 달별 합계 막대로 쌓인다.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과 신고 기한 알림 시간당 상한이 신분에 따라 갈리고, 공무원은 한 시간을 넘겨도 총액이 1시간 상한의 150%까지다. 기고는 건당이다. 마친 날을 적으면 신고 기한 10일을 D-day로 세고, 알림을 켜 두면 이틀 전과 당일 아침에 알려 준다. ■ 숫자는 앱에 굽지 않는다 가액 범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다. 음식물은 3만원에서 5만원이 됐고, 명절 두 배 조항은 나중에 생겼다. 오만원선은 기준값을 하루 한 번 원격에서 받아 갱신하고, 표가 낡으면 앱이 스스로 말한다. ■ 기기 안에서 끝난다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 같은 신원 정보를 받지 않는다. 준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거래처 ㄱ」 같은 이름표로 적는다. 적은 것은 이 기기 안에만 남고, 사진은 글자만 읽은 뒤 버린다. ※ 이 앱은 비공식 참고용이고 어떤 기관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이 있으면 가액 범위 안이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친족이 주는 것처럼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소속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나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개발자 연락처 : 조호희 동일로 227길 26 상계주공 15단지 1508동 1302호 노원구, 서울특별시 01617 South Korea 3062688715 2025-서울서초-1011 개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