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안내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가이드는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정보 제공 앱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273만원, 4인 가구 기준 692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앱은 변경된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제공합니다. [주요 제공 정보] ● 2027년 급여별 선정 기준 안내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을 반영한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1인~6인 가구별 금액표로 제공합니다. ● 수급자격 자가진단 가구원 수, 월 소득, 재산 규모를 3단계로 입력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가능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34세 이하 청년 추가 공제(60만원 + 30%) 기준도 함께 안내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기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과 주거용 재산·일반 재산·금융재산·부채를 입력하면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급여별 상세 안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2027년 기준 상세 내용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 최대 지급액(1인 875,533원 ~ 6인 2,921,344원),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 상한제,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81,000원 등) 및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초 513,000원·중 714,000원·고 945,000원)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서류 체크리스트 급여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서류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추가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공합니다. 필수 서류와 해당자 서류를 구분해 체크박스로 준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동신고 안내 취업·퇴직·소득 변동, 이사·가구원 변동, 부동산·차량·금융재산 변동 등 신고 의무 항목과 항목별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지급 전액 반환, 최대 2배 징수, 형사고발 등 처벌 규정도 함께 안내해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부모님이 잘 살면 탈락하나요?" 등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2027년 기준에 맞게 정리해 쉽게 답변합니다. 이 앱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복잡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면책사항] 이 앱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앱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비공식 정보 제공 앱입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 지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공식 보도자료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2026년 7월 28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453&act=view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복지로 (복지서비스 포털)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5178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교육부 운영)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신청 공식 창구) https://oneclick.neis.go.kr/